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지난달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정사항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새로운 정신치료수가체계는 정신치료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시키고, 기본 수가를 인상함과 동시에 인지행동치료의 급여화, 환자본인부담 감소 등 소비자 부담을 줄임으로써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학회는 “정신과를 비롯 모든 과에서는 약물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가 아닌가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약물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체질환에 대한 조기치료가 예후를 결정하듯 정신질환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생물학적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을 붙잡고 하염없이 이야기만 하는 것은 매우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과적 치료에는 약물치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약물치료에 보완적으로 정신치료를 적용해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약물치료 없이 단독으로 행해지는 정신치료 역사는 오래됐고 그 효과성도 이미 밝혀져 있다.

학회는 그러나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 보상체계가 최선의 치료환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되어있지 않다면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대학병원에서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 의료도 산업인지라 정신과 병의원 역시 많은 환자를 봐야만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와 소비자인 환자는 그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회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신치료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한 이번 정책개선안과 결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환영한 것.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개선안은 합리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누구나 적은 부담으로 질높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