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전담할 ‘의료보장심의관’을 두고 그 밑에 예비급여과·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한다.

또 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자살률 해결에 나설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 추진하게 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것이 담당업무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추진을 통해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해소하고,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며,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정책과’가 건강정책국내에 신설된다.

자살예방정책과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5.6명(2016년)에서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미만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인력이 충원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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