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과 같은 큰 사고가 나면 신생아중환자실만이 아닌 병원 전체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3일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앞으로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후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12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염 관리를 개선하고, 초기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지난해 12월 18-28일 실시된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먼저 단기대책은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및 조사협조 등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제재는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의료감염과 관련,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의료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구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방법 등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한다. 잘못된 주사처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해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하고, 필수 소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결과, 총 97개 기관 중 96개 기관은 의료법상 시설·인력·장비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점검됐다. 시설기준 미흡 1개 기관에 대해선 시정명령 조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정례화(연1회)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장비를 정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 관련 등록정보를 최신화 하고, 일정기간 이상된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고, 간호인력기준을 상향해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경력, 감염교육 강화 등 세부적인 인력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수는 평균 9.7명(0.3-30.9명),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평균 0.6명(0.1∼1.0명), 전담간호사중 70% 이상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소용량 처방이 많은 소아·신생아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한 주사제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도 재정비키로 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 지급이나 평가등급 공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적신호사건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활성화하는 기준을 추가한다.

또한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진료권 설정, 교육·연구 등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윤리와 책무에 부합하는 4기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계획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 및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한 후 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가를 개편한다.

지난해 10월 환자안전 필수 인프라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됐다. 올해에는 단계적으로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낙상·욕창 등 간호안전활동, 수술실 감염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경종이 됐다”며,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