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4대 추진 방향

올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 해소에 나서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1월부터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적정보상을 뒷받침하고 7월부터는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모형 개선하고 확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밝힌 3대 정책 목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3800여 개 비급여를 연차별로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을 50-90%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기관에는 환자 중심, 의료질 향상 등 보상원칙 하에 수술·처치 등 저평가 분야, 입원료,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지방·중소 병원 상황을 감안해 간호사 배치 완화 및 보조인력 상향 모형 도입, 상급종합병원 등의 참여병동 제한을 완화(2→4개)한다.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약 10% 수준으로 인하(요양병원 별도 적용, 1월)하고,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보장범위 변경 등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예정된 부과체계 개편은 7월부터 계획대로 이행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 보고했다.<자료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특히 오는 9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적정의료이용 유도, 재정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6-59개월 대상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60개월 이상과 초등생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중·고등학생으로 추진하게 된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정비·개편을 마련한다. 1월중에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검진–치료–돌봄 연계도 강화한다.

올해 모든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256개소 오픈하고 법적 근거 마련, 평가체계 개발 등 운영 내실화에 나선다.

또 1월부터 치매 진단 영상검사(MRI) 건강보험 적용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운영키로 하고 치매전문병동을 시범운영키로 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도 확대한다. 요양시설은 지난해 42개에서 올해 118개로, 주야간보호시설은 지난해 13개에서 올해 60개로 늘어난다.

1월에 신설된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경증치매환자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경감을 확대하게 된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로 판정된 노인에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청 지원케 하는 제도다.

또한 수가체계 합리화(11월), 부정수급 관리강화(12월) 등 장기요양보험재정 관리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지원하는 연명의료는 2월 시행에 들어간다.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선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하고,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과정 판단 완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과 제공유형 다양화(입원형·가정형·자문형)에 따른 시범사업 확대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7월부터는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올해 3개소에서 2022년 12개소로 확대하고 교육·훈련 등도 지원을 강화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1월부터 운영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한다는 전략도 밝혔다.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구축하고,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 등으로 국민 편의 증진에 나서게 된다.

이와함께 6월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유전자 세포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 전략적 투자, 올해안에 의료현장 신속적용 제도화를 하게 된다.

로봇·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는 하반기 시범사업을 한다.

2분기에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 수립하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도화를 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보건산업 분야 혁신창업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협약 의료연수를 확대하고 7월 한국의료거점센터를 중국에 신설해 의료·제약·의료기기의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도 지원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23일 추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