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6일, 소아과 담당 주치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사법처리한다면 의료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선의의 목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산의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신생아실은 중환자실과 더불어 집중치료가 필요하기에 많은 인력이 필수이지만, 턱없이 낮은 수가와 심평원의 삭감횡포로 만성 적자의 원인이 되어 부족한 인원으로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대목동병원 뿐만 아니라 각 종합병원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시한폭탄을 갖고 매일 어렵게 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찰의 조치는 묵묵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사법처리를 한다면, 이런 의료사고는 막을 수 없고, 또 그럴 때마다 의사를 사법처리 한다면 아무도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 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산의회는 작년 4월에 분만과정에서의 자궁내 태아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하자 1천여명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긴급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법원의 무리한 판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 바 있으며 최근,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피의자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직선제)산의회는 더 이상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심평원의 무자비한 삭감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를 신설하여 의사가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할 것 ▲국회는 선의의 목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과거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담당 주치의를 공개 소환한 경찰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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