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과(科) 개원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회’의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권고(안)을 폐기하고 재 협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를 포함한 18개 과(科) 개원의사회는 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원과 병원이 기능적 차별성이 크지 않아 서로 경쟁하고 있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역사회 1차의료 기능이 약화되고, 대형병원 중증환자의 진료가 지연되는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의료체계를 의료기관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의체에서 공개한 권고문 초안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외과계 1차의료기관의 수술실과 입원실을 폐쇄하고 규제하는 불합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외과계 의사회에서 2017년 12월 13일 성명서를 발표 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회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회의를 통해 권고문 수정 과정에서 1차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진료기능을 위한 건의를 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각 과(科) 의사회는 1차의료기관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권고안을 폐기하고 전 직역이 참여하여 다시 협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2016년 초에 시작하여 13차의 회의 후, 그 내용이 2017년 11월에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안)’으로 비공개 전제하에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