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가족지원 정책만으로는 출산률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보다 미시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전방위적인 사회정책 영역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출산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연구위원은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진단과 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율은 2001년 이래로 1.30명의 초저출산 수준 이하에 머물러 있고, 특히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추진한 이후에도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률 상승이라는 정책적 목적하에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0.24%에서 2013년 1.32%로 급속히 상승했으나 출산률이 회복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출산률은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지만 미국 1.13% 보다 높고 일본의 1.49%에 근접한 수준이다.

신 연구위원은 가족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산률이 초저출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문화적 및 구조적 시스템 ▲장시간 근로문화 ▲결혼과 임신, 출산시기의 여성 고용률 하락 ▲낮은 양성 평등 수준 등을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출산은 가족지원 정책 외에도 노동, 교육, 주거 정책 등 타 사회분야의 정책들과 일.가족 양립, 성별 분업, 젠더 규범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 작용하는 문화적, 구조적인 시스템 결과라며, 따라서 사회영역 전반에서의 변화없이 한 두가지 가족지원 정책의 확대만으로 출산률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장시간 근로문화로 인해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 부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저출산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현재 주 당 60시간 일하는 남성 근로자 비중은 한국 26.3%로 일본 13.6% 보다 높고 OECD 평균 7.9% 보다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한국 여성 고용률은 1990년대 이후부터 50-55% 내외 수준을 유지한 채 큰 상승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결혼과 임신, 출산시기에 여성 고용률이 하락하는 ‘M 커브’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계 양성 격차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에 전체 144개국 중 116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해 낮은 양성 평등 수준도 저출산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국내 유배우자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는 2.25명인데 비해 실제로 낳는 자녀수는 1.75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아동, 교육, 주거, 노동을 포함한 각 사회분야의 정책들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출산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갖춘 기구(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관련 부서의 정책들이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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