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TV 신년연설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며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라며 "정부는 위기 의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데 걱정이 없고 일하고 싶을 때 평생 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의료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밝혀 의료시장 개방 논의가 올해 의료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의료시장의 문호를 열어야 할 이유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했다. 의료는 교육, 금융, 법률, 회계, 컨설팅 등과 더불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라고 지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하게 개방해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도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의식 "국민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희생되는 일은 없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제로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제약과 의료기기, BT 등 의료서비스 연관 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무역역조 개선 ▲질높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의 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나오고 있지만 반대도 많아 앞으로 상당한 진통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지난 1993년 1.67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7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전세계 평균인 2.69명에 비해 절반도 못되는 수준이고, 선진국 평균인 1.56명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인 인구는 급속히 팽창되고 있는 등 신생아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나는 인구 구조가 역 피라미드형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19조3천억원을 투입, 대대적인 인구 부양책을 강구하는 한편 노인 대책으로는 우선 2008년 7월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오는 3월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대책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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