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설계를 주도한 김용익 전 의원이 29일,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현 상황은 2,000년 당시와 닮았다며, 신임 김용익 이사장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2,000년 당시 의약분업에 반발하여 초유의 파업을 일으켰던 의사들은 이번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격렬한 저항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을 위한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이었지만, 재정위기로 인한 대가는 혹독했고 2001년 초유의 임금동결로 공단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은 공단으로부터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심사평가원 보다도 7%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관리는 보장성 강화를 넘어, 의료의 공공화로 내딛는 초석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 없이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멈춰질 수 없지만 관건은 수많은 톱니바퀴로 맞물려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들의 우선순위를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차의료기관 기능정립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과 가수요에 의한 지출증가를 피하기 어렵고, 적정수가에 대한 공급자 및 가입자와의 합의는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으며, 예비급여와 급여화 과정에서 야기될 숱한 난제들도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가시적 성과에 매달리는 조급증을 버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의 큰 그림을 놓고 접근해야 한다며, 서둘러서 낳는 부작용이 목적을 훼손하며 엄청난 손실을 불러온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 관리체계는 보험재정의 86.3%를 책임지는 가입자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고 11.7%만 부담하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권한의 대부분을 심평원에 쥐어주어 선량한 보험재정 관리자로서 공단의 역할에 대한 우려는 커지기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입기전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문재인 케어 성공적 실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신임 이사장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정관리 거버넌스를 재구축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노동존중의 시대는 공단이 노동조합을 실질적인 경영의 한 축으로 제도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인맥과 관계를 우선시 하는 조직풍토를 발붙이게 못 하게 하고, 곧 공단의 주축이 될 젊은 구성원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 공단의 경쟁력을 배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는 길은 문재인 케어의 안착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역할의 정상화이며, 이는 국민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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