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와 복지부의 실무협의체 논의가 본격화됐다.<사진은 27일 열린 실무협의체 회의 장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논의가 본격화됐다.

실무협의체는 이번이 두 번째지만 병원계가 참여한 협의체 운영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는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은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며, “앞으로 협의체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제는 비대위가 제기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 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요청 관련 의제는 별도 논의키로 했다.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불가 요구는 의·한·정(의료계-한의계-보건복지부)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

또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주 2회 논의를 기본으로 하되, 위원 수 조정, 소위 구성 등 운영 방식은 비대위-병협 간 내부 의견 조정을 거쳐 추후 결정키로 했다.

수가 적정화·비급여 급여화 및 예비 급여 원점 재검토 안건을 논의할 소위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안건을 논의할 소위 등도 구성해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가 실행계획 개요안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와 병협 위원들의 건의사항 등이 있은 후 향후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차기 실무협의체는 1월2일 오후 7시, 1월5일 오후 4시 각각 열기로 했다.

심사평가체계,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이 논의안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