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케어 성공전략 모색– 적정의료와 적정수가’ 토론회가 18일 국회서 열렸다.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강화 대책의 핵심에 있는 ‘적정수가’를 둘러싼 논쟁이 또 한차례 거세게 몰아쳤다.

특히 현재의 수가는 저수가가 아니라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료원가’가 현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문재인케어 성공전략 모색– 적정의료와 적정수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선 ‘적정의료, 적정수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적정수가의 전제가 되어야 할 ‘의료원가’에서부터 큰 시각차를 보였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적정수가는 영원한 딜레마’로 전제한 뒤 “민간병원보다는 국공립대병원이나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충분히 의료원가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기업과 같은 민간병원에서 원가를 그대로 공개하는 부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에 국립대병원 등을 통해 샘플을 모으면 충분히 원가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

유인상 대한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적정수가로 원가를 보전해 줄 수 있다면 의사들도 문케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소병원의 원가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함께 원가보전을 위한 순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도 “건강보험급여 58조를 단 4조만 투입해 원가가 보장되겠느냐”며, “건보제도의 기형적 출발은 원가이하의 수가에서 시작됐기에 이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의료공급의 93%를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의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부터 보장하고, 관련된 재정추계와 재원 마련방안부터 먼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급자측의 ‘원가이하’ 주장이 이어지자 학계, 시민사회, 환자, 노조 단체에서는 저수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맞불을 놓았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10만명이 넘는 의사들의 전문분야가 다르고 종별 기능도 다양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비가 OECD 평균에 비하면 낮지만 원가 보전율이 50-60%라는 부분은 정확치 않다”면서, “원가 보전율이 낮은데 의사를 하겠다고 선택하는 현재의 흐름은 설명할 수 없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의료계의 고민을 귀 기울이고 들어봐야 향후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의료계도 국민의 건강권 확보도 중요하다는걸 인식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더 나아가 의료 수가를 저수가가 아닌 고수가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왜 보상기전이 필요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는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명예회장은 정부와 의료공급자의 신뢰회복, 의료전달체계 내 외과계에 대한 배려, 직능간 불공평한 제도 개선, 심평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권고안 확립 등이 확보돼야 문재인케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와 의료계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적정의료,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