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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화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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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병원이 중증외상센터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
박인숙 의원 중증외상체계 긴급토론회 개최, 경제성·수익성 취약하고 정부간섭 싫어
2017년 12월 07일 (목) 15:16:34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중증외상체계,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서 열렸다.

“중증외상센터는 대기하는 구조다. 경제성, 수익성에 취약하다. 정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유지하지 못한다. 이른바 빅5 병원이 외상센터에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다.”

이강연 대한외상학회 회장(원주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은 7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중증외상체계,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권역외상센터의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작심한 듯 이렇게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중증외상센터는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전국 외상센터 중 2016년 4곳의 연 평균 수익이 56억8542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환자 1명당 251만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결국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회장의 발표 핵심이다.

현재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전담 의사를 20명 이상 두도록 했지만 이를 모두 채운 곳은 한 곳도 없다. 정부가 응급의료기금에서 매 5년마다 예산을 새로 배정하기 때문에 의료 인력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회장은 “중증외상센터는 대표적인 3D분야라는 점에서 인력확보도 쉽지 않지만 대부분 대학병원에 있는데 전임 교원이 아닌 상태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응급의료기금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수가를 올려 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먼저 외상센터의 핵심은 인력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외상외과 의사들의 장래성을 보장할 수 있게 정교수가 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병원이 중증외상 등 공공성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민간이 하지 않는 부분에 정부가 정책수단을 넣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외상·응급·결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17개 권역 중 6곳이 국립대, 9개소는 대학병원인데 교육부 소관인 경북대병원의 경우 당연히 지정되겠지라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 공공성 역할에 대해선 교육부보다 복지부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관할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가 심사기준을 외상에 맞게 틀을 바꾸고, 예산 지원을 한 이후에도 열심히 하는 곳에 예산이 더 배정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 국장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이 3.1명이지만 우리는 2.5명이라는 객관적 숫자가 있다”는 것으로 대신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은 “이국종 교수의 북한 귀순병사 수술을 계기로 국회에서의 예산증액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중증외상체계의 개선은 단순히 예산증액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해 각 센터 예산지원 뿐 아니라 중증외상체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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