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중 교수>

남.북한 간 경제적 및 사회적 격차가 통일 전 독일 보다 심해 통일이 될 경우 건강 형평성에 도달하려면 2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 이를 앞당기려면 지금부터 기획된 로드맵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통일사회보장연구단(단장 이철수)은 지난 20일 본원 5층 집현실에서 ‘제10차 통일사회보장 세미나’를 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중 교수는 ‘체제통합 후 통일 독일의 경험-보건의료를 중심으로’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독일이 통일된 1990년대 당시 심장 질환, 암 질환, 자살 및 사고로 인한 사망률 등에서 동·서독 간 상당한 격차를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최근에서야 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또 동·서독의 경우 통일 전 인구는 4배, 경제수준 격차는 약 3배였으나, 남·북한의 경우 인구는 2배, 경제수준은 약 18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독보다 더 어려운 경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독일의 경우 분단된 시기에도 보건의료분야와 같이 인도적인 지원이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협정을 맺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한 점을 감안할 때 교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 통일 시 남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인 수준의 건강 형평성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2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통일 이전·이후 단계를 고려한 보다 장기적인 보건의료분야 통일 전략의 체계적 수립과 지속적 전개가 필요하다”고 윤 교수는 강조했다.

한편 윤 교수는 탈북민들의 최근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수준이 비슷한 남한 주민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의료비용 빈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통일 후 이러한 현상이 기계적으로 이식됐다고 가정할 경우 불필요한 의료이용 발생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며, “통일 전 단계에서 제대로 기획된 로드맵을 통한 인도적 지원 및 남한 내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