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에 반대하지 않으나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2,000년 의약분업 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노만희 회장은 지난 19일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케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의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개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노 회장은 의료계 사상 초유의 대정부 투쟁을 불러 일으켰던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료계는 2조원 이상의 건보재정 적자를 우려했다며, 이를 무시한 정부는 재정 압박이 현실화 되자 고시를 바꿔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가속화 됐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30조6천억이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사태와 같이 또 다시 적자가 난다면 건강보험료를 크게 인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절감 대책은 결국 의사의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 회장은 ‘문 케어’는 5년만 할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의사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보재정의 붕괴와 국가 재정에도 큰 타격을 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신뢰회복을 위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의약분업 이상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대개협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따라가겠지만 비대위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빠른 시일내에 테스크포스 결성식을 갖고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만희 회장은 의원협회와의 통합 및 법인화 추진과 관련, 재정 독립과 의협이 하고 있는 개원의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구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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