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령 과장

보건복지부가 외과와 흉부외과에 대한 가산 폐지는 당장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내·외과 가산 연구용역 방향을 논의했었는데 당시 연구자들의 제안은 외과와 흉부외과 가산을 폐지하고 가산을 리빌딩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은 있다. 우선 정 과장은 “현재 외과와 흉부외과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알지만 비뇨기과도 어려운데 누가 더 어려운지는 알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

당시는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가산을 해오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외의 진료과목에서는 우리는 왜 안되느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

이에 그렇다면 여러 지표 예를 들어 전공의 충원률이나 진료과목의 미래예측수요 대비 부족분 등을 담은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등에는 한시적으로 선을 정해(영구적 지원 아님) 지원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되물었다.

이른바 전체적인 가산제도를 손보자는 것으로 그 타당성을 상대가치 개편시 같이 논의해 보자는 것이어서 의료계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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