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자산가들이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10억 이상 재산 보유자 중 건보료 체납자 현황(2017.8)’을 인용, 10억 이상 고액자산가 7482가구가 건보료 118억 52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 사는 김모씨로, 토지 2억 4672만원, 건물 12억 5129만원을 각각 가지고 있으면서도(총 14억 9,801만원), 13년 4개월간 건보료 1억 3287만원을 내지 않았다.

충남 서산의 현모씨는 토지와 건물, 주택을 합해 총 36억 518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10개월간 건보료 5452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 고액 체납 중에도 건보 혜택은 톡톡히 누리고 있었다. 서울 종로의 석모씨는 3년 7개월간 6220만원을 체납하고도 1214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36억원의 땅부자로서 8년간 4879만원을 체납한 경기 고양시의 김모씨 또한 362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

김상훈 의원은“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체납기간에도 건보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급여혜택 전면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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