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우측>과 최석주 사무총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모 1인실 급여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모 1인실 급여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배덕수 대한산부인과이사장은 22일 103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부인과는 선택진료, 초음파같은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사실상 남은 것은 1인실 비급여뿐”이라면서 “이것이 무너지면 산부인과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안이라는 점과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을 1인실 급여화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라는 것.

배 이사장은 “초음파가 급여화될 때 폭탄이었다면 상급병실 급여화는 핵폭탄”이라며, “예를 들어 1인실 비용이 5만원, 45만원이 있다고 보면 20만원으로 급여화되었을 때 국민들은 상급에서 혜택이 있겠지만 일반 병원 국민들(본인부담 50%의 경우)은 오히려 10만원을 내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이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이기 때문에 1인실 급여는 문제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현재 분만 상당수는 병원에서 진행되며, 비급여를 통해 유지해 왔다. 그중 상급병실료가 가장 크다.

학회는 분만기관이 1200곳에서 10년내 600곳으로 줄었고, 1인실 급여화가 되면 전공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 이사장은 “분만취약지 해결도 문제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병원이 문을 닫으면 분만취약에 준하는 지역도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학회는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2-23일 103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22-23일 열린 대한산부인과학회 103차 학술대회와 제22차 서울국제심포지엄에서는 300편이 넘는 구연, 포스터, 필름 발표(수술 사진 및 동영상)를 통해 모체태아의학, 부인 종양학, 생식내분비학, 일반 내분비학 등 산부인과 분야 연구성과와 학문적 발전을 공유했다.

특히 안전한 분만환경조성 세션에서는 지난 분만진통중 태아사망에 대한 산부인과의사 금고형 판결과 관련, 분만진통중 태아감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분만 관련 의료사고 및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전문가 견해를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23일 열린 총회에서는 김승철 이화의대 교수가 학회 이사장에, 사무총장엔 주웅 이화의대 교수가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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