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올해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전체의 8.5%에 불과한 18개소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이행계획’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실에서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발표와 달리 치매안심센터는 205개소가 아닌 총 212개소가 설치, 운영될 계획이다.

또 2018년 상반기에 설치·운영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80개소(37.7%), 2018년 하반기에는 절반에 가까운 102개소(48.1%)에 달했다.

2019년에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을 계획한 곳이 전남 광양시 한 곳이 있었다.

정부 발표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205개소)와 시도 제출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212개소)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및 당선 이후 지자체의 보건소 현황 및 치매안심센터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

2018년 이후 설치가 지연된 194개소는 신축이 80개소(41.2%)로 가장 많았고, 리모델링 66개소(34%), 증축 40개소(20.6%), 기타(미기재 등) 7개소(3.6%)다.

시·도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예산계획을 보고한 곳은 159개소다. 설치예산계획은 1개소당 평균 국비 5억 7584만원, 시도비 5769만원, 시군구비 1억 1392만원으로 7억 4746만원이다. 운영비는 평균 국비 8861만원, 시도비 806만원, 시군구비 1953만원으로 1억 1621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올해 안에 신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내실 있는 치매안심센터”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22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신규설치에 필요한 예산 1230억 원이 반영됐으며, 향후 5년간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의 신규인력 5125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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