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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보장률·비급여본인부담률 의료기관별 차이 크다
2017년 09월 14일 (목) 17:16:57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김상훈 의원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건강보험보장율이 높고 비급여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보장율은 상급종합병원 61.8%, 종합병원 61.7%, 병원 50% 순이며, 비급여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18.9%, 종합병원 17.3%, 병원 31.2%다.

또 공공의료기관과 비공공의료기관의 건강보험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이 63.2%·59.8%, 종합병원 67.1%·59.1%, 병원 73.6%·49.7%로 공공의료기관이 높았다. 비급여 비율은 각각 18.2%·20%, 15.1%·18.3%, 3.6%·31.6%로 비공공의료기관이 높았다.

2015년도 기준 의료기관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요양병원이 74.1%로 가장 높았고, 약국 69.1%, 의원 65.5%, 상급종합병원 61.8%, 종합병원 61.7%, 일반병원 50%, 한의원 47.2%, 한방병원 35.3%, 치과의원 31.9%, 치과병원 19.8% 순이었다.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비용인 비급여부담율은 치과병원이 66.8%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방병원 50.1%, 치과의원 52%, 일반병원 31.2%, 한의원 37.6%, 상급종합병원 18.9%, 의원 14.8%, 종합병원 17.3%, 요양병원 5.8%, 약국 2.5% 순으로 높았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보장율은 63.4%이며 법정본인부담율은 20.1%,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6.5%이다. 10년전 보장율 64.5%보다 오히려 1.1% 떨어졌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비급여 관리가 어렵기 때문.

김상훈 의원은 “역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급여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철저한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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