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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만성질환 시범사업 ‘중복참여’ 가능
보건복지부, 환자는 효과파악 어려워 ‘불가’
2017년 09월 14일 (목) 12:00:0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현재 만성질환관리제나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도 정부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중복 참여는 안된다. 동일한 환자가 각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효과성 입증이 모호해질 수 있는 만큼 원천적으로 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의 교육·상담을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 것. 현재 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에서 20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다. 10개 지역이 추가되면 700개 기관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만성질환 관련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3개. 때문에 기존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다른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곳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중복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기존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도 이번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라며 “의지가 있는 의료기관을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각각 다른 시범사업에 참여시키면 향후 만성질환관리 효과 파악이 어려워질 소지가 있는 만큼 환자의 중복 참여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각각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중복 참여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확대 발표를 계기로 시범사업 중복 논란 지적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며 “여러 방면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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