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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원 회장, 적정 의료수가 보전 약속 믿을 수 있나?
전면 급여화 – 1년간 시범사업 후 전면 확대 검토해야
2017년 08월 27일 (일) 17:07:53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천성원 회장>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험환자만 보고도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의료수가 보전을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기회에 정책입안자에게 더 이상 끌려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천성원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은 27일 열린 추계 연수강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역대 정권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온 정책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보장성을 한번에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호응을 얻기 위한 쇼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누적 재정 20조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의료계가 어려운 와중에서도 더 고통을 분담한 결과로 의사들에게 돌아갈 재정인데, 이를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천 회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 즉, 문재인 케어는 쿠바, 북한 보다도 더 강력한 사회주의 의료가 될 수 있다며, 먼저 의료수가를 정상화시키고,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제 정부가 약속을 지켰느냐며, 정부의 의료원가 보전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의 한 례로 포괄수가제가 처음에는 괜찮았으나 지금은 비 포괄수가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오히려 수가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의사도 세금도 열심히 내고, 군대도 갔다 온 국민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협은 정책입안자들에게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도록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천성원 회장은 ‘잘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 이라는 식의 공무원들의 책인의식 결여는 더 이상 안된다며 정책 실패는 반드시 책임지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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