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난 9일 전격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 가능성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갈수록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는 충분한 재원조달 대책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개월만에 전격적으로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은 시행 1년만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를 초래했던 의약분업 사태와 같은 제2의 의약분업 사태를 초래할 것 이라며, ‘적정수가’ 보전,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선 대책없이 시행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케어’가 또 다시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할 것 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자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의협을 비롯한 6개 보건의약단체를 방문,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전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으나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의협을 비롯 각 지역 및 직역 의사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지 않고 있는 재원조달 가능성이다.

정부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규모가 연간 13.5조원으로 추계한데 대해 의료계는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6조원 이상이라며,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과소 추계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과거 10년 간의 평균수준(3.2%)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10조원과 국고지원금 확대, 지출관리 강화 등을 통해 30.6조원의 소요재정을 충당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의료계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 지출이 급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연평균 8.7%씩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23년 경에는 21조원의 누적적립금도 소진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이와 같은 이유가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시키는데 발목을 잡아 지난 5월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막대한 누적립림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18년 건보수가 인상률이 평균 2.28%선에서 결정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나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차 노인 진료비 급증으로 2018-2020년 경부터 적자가 발생, 건강보험 누적적립금도 자연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14조6,706억원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누적적립금 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원협회는 정부가 밝힌 재정 투입액 30.6조원 중 3대 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등 5개 항목에 무려 25.6조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그렇다면 남는 재원 5조원으로 MRI, 초음파 급여화, 약 3,800여개 비급여의 예비급여화, 치매국가책임제, 노인 틀니.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보장성 강화사업을 모두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문재인 케어’는 가능성이 없는 꼼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지난 경험으로 볼 때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적정수가 보전,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동네의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재정추계와 정책추진 로드맵의 공개를 요구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각 의사단체들도 또 다시 의사의 희생만을 전제한 보장성 강화정책은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며, 의료계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없이 강행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정부의 향후 행보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