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전격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를 방문, 대화를 통해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차관 주재 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 김 실장은 대통령 담화문에서 약속한 대로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겠으며, 신포괄수가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 집행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김강립 실장은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의료계의 우려 분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의협과 대화를 통해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고, 그 근본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기탄없이 논의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담화문에서 약속한 적정수가에 대한 보장과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여건마련을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차관 주재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무진 의협회장은 “기획 단계부터 의료계와 논의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는 만큼, 향후 제도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열려있는 정부의 기조 변화를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정추계와 정책수행에 대한 로드맵 공개를 요구하고 기관별 총량심사,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회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기관별 총량심사’와 관련 김 실장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기관별 총액할당과는 무관하며, 기존 청구건별 심사를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여 급여기준을 일부 벗어나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정부분 의료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차후 신포괄수가제도를 의원급에도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실장은 수술과 입원환자를 위주로 하는 것이며, 동 제도의 특성상 그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의료기술 유인요소가 떨어져 원활한 도입ㆍ적용의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결정절차와 기간을 대폭 줄이게 되는 효과와 함께 경직되어 있는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강립 실장은 의료계의 오해 해소와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요청하고, 적정수가와 적정부담에 대한 국민인식과 정책기조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추무진 회장은 “지난 경험으로 볼 때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비급여 통제라는 한층 강화된 정책으로 또 다시 의료기관을 규제할 것이라는 회원들의 부정적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며, “금번 정부방안이 회원들의 우려처럼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