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점검 토론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주최로 열렸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따른 새로운 비급여가 출현하는 것에 대한 풍선 효과 대안으로 신포괄수가제가 제시됐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은 18일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점검 토론회’에서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할 것이라면서, 먼저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제도는 현재 국공립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200곳 이상 민간의료기관까지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을 묶어 정해진 금액 지불하는 것으로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정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 도입 예정이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남용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는 기관을 제한토록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면서 진료비와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지적과 관련,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발표했다.

정 과장은 “금융위와 협조해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평가와 성공전략’ 주제발표에서 “정부는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방안으로 예비급여, 신의료기술 급여, 신포괄수가 확대를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부에선 혼합진료(급여와 비급여 함께) 금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과 신포괄수가의 전면 확대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교수는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 재발되면 혼합진료금지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과 동의 의무를 강화하고,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한 상세내역을 담은 진료비 영수증으로 개선,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비급여 사전동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희 의원도 “국민들은 재난적 의료상황에 대한 공포가 있어 국민건강보험보다 더많은 비용을 실손보험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는 관계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정 건전성, 의료질 저하, 의료전달체계,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의료계와 병원계는 우려를 표한 반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방향에 긍정하면서도 오히려 부족한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에는 서진수 병협 보험부위원장,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이태진 서울대보건대학 교수,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