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법’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이 지정되면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자료사진은 한 재활병원의 내부 모습으로 복지부는 인력, 시설 등을 갖춘 병원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제가 도입된다.

이곳은 시설·인력·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춰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케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들을 담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9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면서, “그간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던 문제점들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을 보장하고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며 운영과정, 치료결과, 사회복귀 등 결과를 평가하고, 퇴원 후 지역내 재활 등 복지 자원과의 연계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정운영 모델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에는 또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담겨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것.

서비스는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근골격계 통증 관리, 보조기․의지 관리 등)나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일반건강관리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주장애관리는 장애 관련 전문과목 의사가 제공하며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면 된다.

복지부는 “주치의 서비스는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은 건강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이 낮다.

이에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1명 이상을 두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된다.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제공, 청각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등의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장애인 건강권법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 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약사·간호조무사 등을 교육대상으로 추가하고 교육에는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이해, 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장애인 진료·상담·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정책·제도 이해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의사협회 등 11개 보건의료 종사자 협회와 협의해 해당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연수 교육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사업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전국 단위에는 정책 개발, 연구 및 교육 컨텐츠 개발 등 기술 지원, 통계 구축 등 지역 인프라를 총괄 지원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광역 단위에 설치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중앙센터와 보건소(시군구)를 연계하는 전달체계이다.

지정 대상은 장애인 관련 진료 및 재활치료를 수행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조인력을 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지역센터는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나, 의료자원분포 및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2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차질환의 발생 등을 예방해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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