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한데 대해 중소병원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금도 어려운데 아예 중소병원계를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중소병원들은 간호사가 없어 허가병상 조차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인력 수급 대책은 아예 없이 단순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은 중소병원 간호인력을 대학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송 회장은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 우리나라 대부분 중소병원들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적자경영의 늪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이상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을 해결할 어떤 조치도 없이 단순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중소병원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조치라고 지적하고 통합서비스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준간호사제’ 등 간호인력 확보방안을 우선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송 회장은 특히 현재 보건의료정책은 상급병원의 곳간을 채우는 데에 급급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보건의료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현재 의료질평가도 모든 항목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소병원들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어떤 항목도 맞출 수 있는 곳은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2017년 의료질평가의 경우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을 비롯하여 공공성 영역, 의료전달체계영역, 교육수련영역, 연구개발영역 등 5개 영역 56개 항목은 모두 상급병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중소병원은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송회장은 의료질평가 지원금 지표에 대해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마디로 상급위주의 중증진료 지표기준을 개선하고 형평성있는 지표를 개발할 것과 종별에 따른 등급 산정기준을 새로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송 회장은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립을 촉구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른바 일부 중증질환에만 해당하는 재난적 의료비를 확충하여 차상위계층 환자들에게 고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잇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이송회장은 현재 중소병원계는 의약분업 당시보다 더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