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 도입이 출범 2개월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새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민 중심의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1장관-1차관제’로는 어렵다며, 타 부처와 같이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복지와 보건의료를 분리한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국가 근간을 이루는 정책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두 분야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동 문제의 해소를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대 및 다양한 정책 이슈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와 구분되는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현행의 ‘1장관-1차관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가중시켜 다양하고 복잡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 행정 각부 중 다수 부처가 현재 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복수 차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 2개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면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이 자신의 해당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것 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가장기발전전략상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보건의료 분야는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핵심적인 역할과 더불어 최근에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국가의 부를 창조하는 분야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담 차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분야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 도입이라는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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