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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대가치 개정, 임상병리사 대량 실직 사태?
1차 의료기관 검사실 폐쇄로 병리사 실직 발생
2017년 07월 11일 (화) 10:44:35 박명인 기자 pmi0901@hanmail.net

7월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1~2차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상검사 수가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 검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들의 실직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내과 의원급의료기관의 검사실 수익의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간기능 검사를 비롯하여 일반혈액검사, 지질검사, 소변검사 등 일반임상검사 수가가 대폭 인하되자 일부 의료기관은 아예 검사실을 폐쇄하고 수탁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져 임상병리사의 실직사퇴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 같이 1~2차 의료기관 검사실 존폐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양만길)는 10일 오후 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반검사의 맹목적인 상대가치 절하로 의원과 중소병원 검사실을 이미 폐쇄했거나 폐쇄를 고려하는 곳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상병리사의 대량실직을 양산하는 정책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양만길 회장은 일반검사에 대한 무차별벅인 검사수가 삭감은 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4천4백여명의 임상병리사의 생존권과 임상병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장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 차별 적용, 원가 재분석, 임상병리사 임금기준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양만길 회장은 특히 이번 검사수가 삭감과 관련, 개원내과의사회와 공동으로 1~2차 의료를 말살하는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7월1일 적용된 일반검사의 맹목적인 상대가치 절하로 의원과 중소병원 검사실을 폐쇄시켜 임상병리사의 대량실직을 양산하는 상대가치 개정을 반대하고 이번 개정이 의료기관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을 우려했다.

또 일차 의료의 당면한 특수한 조건들은 간과됐고 결과에 대한 검증 및 조정과정에서 실무전문가 그룹을 배제함으로서 일차 의료환경의 근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절차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협회는 현재 일차진료와 중소병원 검사실이 폐쇄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천명의 임상병리사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검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총 상대가치점수의 약 70%를, 만성질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 검사실에서는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차의료의 총체적인 붕괴를 가속화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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