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호 회장>

‘동네의원 살리기’를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던 문재인 대통령 정부하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공약과 달리 1차의료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 이라며, 내과 개원가에서 시행 보류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내과개원의사회(회장 최성호)는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차의료 활성화에 역행하는 2차 상대가치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행을 유보하고 검체검사 유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번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의원급 검체 및 영상검사의 원가 보존률은 각각 107.5%, 56.2%에 그친 반면 상급병원 186.32%, 178.73%, 종합병원은 179.45%, 172.30%에 달해 , 겨우 수지를 맞추는 개원가 검체검사를 대폭 인하하여 원가 대비 2배에 가까운 대형병원의 손실을 완충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즉,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점수가 하락해 검체검사 유형에서 총 3600억원이 빠지게 되는데, 이 중 77.8%에 달하는 약 2800억원이 동네의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검사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 따라 기본폐기능검사(COPD-6)의 경우 6.01점, HDL 콜레스테롤 검사 7.14점, 간기능검사(감마-GTP) 5．85점, 요 일반검사(10종) 4.14점 등이 각각 하락하는 등 의원급 다빈도 17개 검사 항목 대부분 점수가 내려갔다.

의사회는 "상대가치 개편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일차의료 토대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며 "만성질환 관리에 필수적인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지질 검사, 소변 검사 등 상대가치 점수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급 검체검사 비용은 내과의 경우 45%를 차지하고 있고, 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괴에서도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1차 의료 진료의 필수적인 검사를 위해 소규모 검사실을 갖춘 개원가는 검사실 운영을 지속하기 힘든 지경으로 내몰려, 수많은 임상병리사의 다량해고로 이어질 것 이라고 우려했다.

검체검사 질관리료 신설에 대해서도 의원급과 병원급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 가산료를 주는 방식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반드시 유보되어야 하며, 만일 시행한다면 개원가를 포함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개선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호 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비단 내과 뿐만 아니라 일반과·가정의학과·소아과 등 내과 계열 개원가 전체에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해 9월경까지 개선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방적인 개원가의 무차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1차 의료 활성화에 역행하는 2차 상대가치 개편 중 검체 검사 유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검체 검사 질 가산 제도의 새행을 유보할 것 ▲소규모 검사실을 갖춘 동네의원 임상병리사의 대량 실직을 양산하는 2차 상대가치 개편 중 검체 검사 유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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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긴급 대의원 회의를 열어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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