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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의회, 전국 긴급궐기대회' 백서 발간
무리한 판결과 의료악법 바뀌는 계기 기대
2017년 06월 14일 (수) 13:19:49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인천지방법원이 자궁내 태아사망과 관련하여 관련 산부인과 의사에게 8개월간 구금이라는 초유의 판결을 내린데 대해, 전국의 산부인과의사를 포함한 의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가진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궐기대회’를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산의회는  2014년 11월에 발생한 인천의 산부인과에서 분만 진통 중 자궁내 태아사망에 대해 2017년 4월 7일 인천지방법원은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8개월간 교도소에 구금하라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궁내 태아 사망은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선례가 되어 분만진행 중 원인불명의 태아사망이 발생하면 의사가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산의회는 지난 4월 29일(토요일) 오후에 서울역 광장에서 3시간 동안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궐기대회’를 개최, 전국에서 산부인과의사 뿐 아니라 다른 과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사들의 절박함을 대내외에 보여준 바 있다.

 산의회는 의료계에서는 역사의 기록이 미흡하여 잘못이 반복되거나 현안에 대한 참고자료가 부족,. 이에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궐기대회’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여 행사 준비 및 진행, 향후 우리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자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산의회는 궐기대회를 해야만 했던 산부인과의사의 절박한 진료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과, 의사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나 과도한 의료악법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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