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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16 수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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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치매 국가책임제' 세부계획 수립 발표
이재용 복지부 과장, 12일 추진전략 포럼서 밝혀
2017년 06월 13일 (화) 09:35:41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치매 희망을 쏘다: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 토론회가 12일 열렸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효과적인 설계전략을 논하는 토론회가 12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치매협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의 조속한 시행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열려 더욱 주목을 끌었다.

‘치매 희망을 쏘다: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윤종철 경기도립용인노인전문병원장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기본설계 방향’ 발제를 통해 “치매 국가책임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지역 치매센터, 치매 안심병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과 연대라는 가치가 정책을 통해 실현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의료와 복지와 같이 분리된 시스템의 단점도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정지향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는 “현재 치매환자는 대략 70만명, 경도인지장애환자 18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여러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2년만 줄이면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치매와 연관해서 가장 중요한 예방은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것 막아야 하는 것으로, 치매 위험 요인인 사회적 지위나 삶의 질이 낮은 사람을 국가에서 먼저 정책적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치매예방센터와 같이 국가 정책으로써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를 준비해야 하고, 치매 예방을 위해선 기초 약물임상연구가 아니라 근거를 찾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건우 고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현재 희귀난치병질환에 10%만 부담하는 산정특례가 있는데 치매인구가 희귀난치보다 더 많아 갑자기 하면 재정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기는 쉬운데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제도하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은 꼭 받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치매센터 확충과 관련, “많은 분이 지역치매센터에 와서 치매약 달라고 하는데 센터는 진료기관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잘 치료받고 복지혜택 잘 받는지 가이드해주는 곳”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지역내에 진짜 믿을만한 의료기관이 있어야 하고 복지센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다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서 250개 센터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민간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유애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책은 치매 증상의 악화방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등 치매환자 돌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국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과 교수는 본인부담을 10% 정도로 낮추는 산전특례 제도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치매환자를 1년 케어하는 돈이 2000만원 정도여서 10% 본인부담 시행하면 연간 1800만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를 전체 72만명에 적용하면 12조 정도가 들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국가에서 비용을 집불하는 것이 과연 만능인가를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미라 용인송담대 간호학과 교수는 “인식개선과 편견 극복을 위한 예산 책정이 있어야 한다”며, “민간단체의 이런 활동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또 “보건소 위탁 치매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몇건 몇건하는 실적 위주 운영”이라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 센터 직원은 보건소의 방향에 따라 매년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의 세부추진방향들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을 양해해 달라”면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 복지부내 전담기구,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문제, 전문인력 양성 등 국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잘 반영해 치매국가책임제 계획을 6월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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