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국수 원장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이후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30건 이상 자동 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를 보면 사실상 자동개시 첫해인 올해 300건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은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30일 시행에 들어 갔지만 접수는 올해부터 시작됐다”면서 “1월 6건, 2월 10건, 3월 33건, 4월 35건 등 4달간 86건(사망 82건, 의식불명 2건)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5월도 중순에 24건이어서 30건은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추세는 여름철이나 연말에 그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난 장애 1등급을 포함한 환자와 가족들의 자동개시 신청 수가 하반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올해 3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말 현재 상담건수는 1만7026건(일반 1만4403건, 전문 2623건), 조정중재신청건수는 739건(모두 조정)으로 지난 5년간 모두 포함하면 8133건이다.

진료과별(8133건)로는 정형외과가 1790건(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1259건(15.5%), 신경외과 781건(9.6%), 치과 714건(8.8%), 외과 540건(6.6%), 산부인과 498건(6.1%) 등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참여는 의계의 경우 상급종합 1603건 신청(개시 560건), 종합병원 2013건 신청(개시 753건), 병원 1753건 신청(개시 935건), 의원 1702건 신청(개시 771건)했다.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의 접수 추세가 크게 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올해 조정중재신청건수는 4월말 현재 739건으로 365건은 조정이 개시됐고, 284건은 각하됐다.

박국수 의료중재원 원장은 “자동개시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