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손꼽는 치매에 대한 국가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공약중 눈에 띄는 것은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부분. 여기엔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등을 담고 있다.

검진부터 치료, 돌봄, 요양까지 연계한다는 것으로, 치매 책임병원은 어르신들의 치매 진단 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케 된다.

이들을 돌보게 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 확충도 이뤄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 도입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노년 건강 증진 사업은 또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며,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을 2배 인상케 된다. 내년 예산안에 8000억원을 편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월 10-20만원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차등없이 지급(어르신 70%)할 방침으로 내년에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연 4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20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22만원인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일자리는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가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해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도 나선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