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30년이 되면 의사 7600명, 간호사 15만8000명, 약사 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3000명, 한의사는 1400명 과잉공급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 향후 보건의료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단위 : 명)>
구분 | 2030년 수급(공급-수요) 차이 | 면허등록인원 | 입학정원 |
의사 | -7,646 | 125,103 | 3,058 |
치과의사 | 3,030 | 30,915 | 750 |
한의사 | 1,391 | 25,412 | 750 |
간호사 | -158,554 | 359,196 | 19,183 |
약사 | -10,742 | 70,858 | 1,700 |
1)수급차이는 근무일수 265일을 기준으로 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2012년 기준)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가정 2)면허등록인원은 사망자 포함한 총 인원 3)입학정원은 2017년 기준(정원 외 입학 제외)
2030년 의사 부족인원은 총 면허등록 인원 12만5000명의 6.1%, 약사 부족인원은 총 면허등록 인원 7만명의 15.2%에 달한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에는 2030년에 총 면허등록 인원 35만9000명의 44.1%에 달하는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돼, 의료인력 중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한 해 신규 배출인력의 기준이 되는 대학 입학정원은 2017년 기준으로 의대는 3058명, 약대는 1700명, 간호사는 1만9183명이다.
또한 간호사 직업활동률(의료기관+비의료기관)이 70.7%로 분석돼, 전문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62.7%)과 비교했을 때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았다.
한편, 이러한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부족 전망은 OECD 국가들과의 활동인력 수준을 비교한 지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인력 수를 살펴 볼 때, OECD 평균은 의사 3.3명, 간호인력 9.5명인데 반해, 한국은 의사 2.3명(한의사 포함), 간호인력 6.0명(간호조무사 포함)에 불과하다.
그 간 신규 의료인력이 꾸준히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의 인력 부족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은, 최근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기준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해외환자 유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의사, 간호사, 약사 인력이 의료현장에 충원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배출규모 증가, 유휴인력 재고용 추진, 경력단절 방지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그 간 5년마다 실시해오던 정기연구와 달리 새로운 의료환경 변화를 기민하게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중간 연구적 성격으로 직종별 평균 근무일수 차이, 지역간·의료기관 간 분포 등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2019년 정기적인 수급추계 연구는 다양한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보완해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