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형 회장

 최근 일부 병원들이 전문병원을 표방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정규형)가 강력한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25일 오후 의학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병원’ 용어 불법사용 엄중 대처 ▲주요 전문지 대상 용어 사용 협조 요청 ▲비급여 사용 자정 선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등 전문병원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규형 회장(한길안과 이사장)을 비롯해 도은식(더조은병원), 박춘근(윌스기념병원), 김용란(김안과병원), 김진호(예손병원), 박진식(세종병원) 병원장 등 현행 집행부 10여명이 함께했다.

현재 전문병원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비롯한 국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바로잡고 난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탄생한 후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특히 2005년 9월부터 약 6년간 2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11월 ‘제1기 전문병원’ 99곳이, 이어 2015년 1월 ‘제2기 전문병원’ 111곳이 지정 되는 등 현재 3년 차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문병원’이 정착되면서 최근 공인된 브랜드 파워에 무임승차하려는 유사 전문병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환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비급여 진료행위 남발 등 의료계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어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제도정착과 발전을 위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것이다.

협의회는 일단 전문병원 용어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환자유인 목적의 과대광고로 ‘전문병원’이란 용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병원들이 지나칠 정도로 늘고 있어 전문병원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협의회 사무국으로 들어오는 신고는 전화경고나 서면발송을 통해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관계당국 고발이나 법무법인 명의내용증명 발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현재 전문병원 표시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3조 5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주요 전문지에 용어사용에도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문’을 표방한 무분별한 검색광고로부터 의료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병원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적용대상은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를 포함한 인터넷 포털 광고 전체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는 인터넷 포털 광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또 비급여 진료를 자제하기 위한 자정선언이다. 일부 국내 중소병원들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와 관련, 소비자 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부적절한 진료행태는 대부분 전문병원이 아닌 유사 전문병원들의 사례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문병원들과 국민들이 받고 있는 만큼 자정선언을 통해 전문병원이 앞장서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병원’과 ‘종합병원’ 으로 이루어진 전문병원은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의료전달체계의 허리를 담당하는 동시에 중증도나 진료의 난이도에서 지정분야에서만큼은 대학병원에 준하거나 때로는 그 이상의 수준을 갖췄다고 의료당국은 물론 환자단체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시 진료비 인정과 조정에 대한 현황을 비교할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의료비 심사체계 확립이 시급하며 관리료 인상 및 질 지원금 확대를 통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규형 회장은 “지난 3월 24일 열린 제5차 정기총회에서 2017년 사업목표를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병원’으로 정할 정도로 이젠 전문병원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을 정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잘못된 부분을 강력한 자정노력을 통해 바로 잡아가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하여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통해 최대한 많은 국민이 편안하고 저렴하게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