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개편에서 3000억원의 정부 재정 지원을 두고 당초 3500억원이었는데 축소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1월 1일 적용이 아니고 7월부터 투입되기 때문에 4년이 아닌 3년6개월이 되기 때문이다. 점수도 같고, 사실상 투입액도 변화가 없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난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건정심에 상정된 안건들은 민감한 내용이 많지만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오던 것이어서 큰 논란이 이어지지는 않았다”면서, 상대가치개편에 대한 설명을 했다.

특히 그동안 건강보험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서비스가 제대로 안되는 것을 높여주는 방식, 즉 다른 제도로 풀었는데 이것보다는 재정을 투입해 선제적·효과적으로 바꾼 것이어서 노조나 가입자 측에서도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있었다고 전했다.

또 검체 등 질 관리료를 산정하는 것도 준비를 잘한 기관은 높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입 비용은 같지만 보장여부는 각 기관마다 달라질 수 있다. 전체로 보면 재정이 줄어드는 모델은 아니다.

이어 “8500억원을 투입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수술·처치·기능검사 원가보상률(지수)을 9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지만 시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판단하기로는, 선택진료비를 개편하면서 수술 수가를 일부 올렸고, 신포괄 참여기관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인건비나 의료물가지수 변화 등을 반영해서 추계해볼 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형병원의 고난도 수술은 수가가 반영되는 반면, 경증 수술 처치를 하는 의원급은 불만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선 “현재 예단할 수 없는데 의원급 다빈도가 있고, 병원급에도 다빈도가 있다”며, “의료전달체계에서 논의하게 되겠지만 의원급 수술은 병원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3차 개편은 조만간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더 논의할 부분, 입원료, 외래진찰료 등을 3차에서 논의하자는 주장들이 많다.

가산제도만 정비하자거나 또는 포괄수가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가체계 개편 논의하자는 의견 등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

정 과장은 “그간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실제 행위간 전문적인 조정이었다”면서 “향후 전달체계 개편, 역할에 따른 개편, 지불제도 개편 등으로 가면 기존의 상대가치에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금의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수가를 개선할 부분을 만들고, 상대가치는 별도로 하는 투트랙 방식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 과장은 “상대가치 적용 이후 변화가 일어나면 모두 만족할 수 없는데 갈등이 없었으면 한다”며, “상대가치평가는 다음 3차 개편이 남아 있는데 지금보다 더 중요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