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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政黨 - 한의사 현대기기 허용 ‘온도차’
경기도醫 토론회 개최, 大選 보건의료정책 조명
2017년 04월 17일 (월) 13:48:11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15일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서 주요 4당(黨)은 의대 신설 반대, 1차의료 활성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같은 입장을 보였으나, 지난해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 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면허관리 자율권 의협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 대선기획단은 15일 저녁 회관에서 더불어 민주당 전현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민의 당 이언주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대선(大選)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사전에 미리 전달한 7개항의 공개질의에 대한 각 당(黨)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개 정당은 모두 의대신설에 반대한다며, 의료계의 반대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전현희 의원은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료과목별 불균형이 문제라며, 의대 신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진료과목별 편차의 근본원인인 ‘저부담-저수가’를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기초통계 자료에서 의사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의대신설에 반대하며, 이언주 의원은 기피과목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결사 반대라며 가장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더불어 민주당은 찬성인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바른정당은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협, 의학회 등 전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 박인숙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언주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율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전현희 의원은 의료는 전문영역으로 면허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양한방 의료일원화와 연결되는 문제라며, 직역단체와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정부담-적정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4당 모두 의사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수가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않되고 있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고, 박인숙 의원은 1차의료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수가 개선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사회적 가격이 낮으면 가치도 낮게 평가된다며, 수가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전현희 의원은 건보 누적흑자와 국고지원 확대로 수가체계 개편에 반영할 것 이라고 밝혔다.

면허관리 자율징계권 의협 이관에 대해서는 전현희 의원은 처벌이나 적발 보다는 예방으로 가야한다며 찬성했고, 이언주 의원도 바람직하다며 찬성입장을 밝혔으며, 박인숙 의원은 의권침해가 너무 많다며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승희 의원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한편 이날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결집력으로 의료악법을 저지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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