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혜 원장

“최근 일부에서 담배값 인상이 무리가 있다는 시각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세계적 석학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는 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보다 두배 이상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기혜 원장은 3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에 대한 패널조사 결과,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 잘한 정책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면서, 금연은 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석학들은 또 저소득층의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리면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담배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면 의료비가 더 들게 된다는 등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이러한 효과 여부는 평가가 중요하기에 정책통계실을 통해 객관적인 통계학적 연구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통계를 강조하는 것은 조직을 재정립하거나 정책 환경에 다층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
우선 그동안 사용했던 지역 평가중 보건의료취약지수는 없애고 건강증진지수를 개발키로 했다. 단어자체가 안고 있는 부정적 어감도 문제지만 세부평가 지수가 없거나 변동없는 지수 등 한계가 있는 것이 배경이 됐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연구 등 시의성 있는 연구 수행에도 나서기로 했으며, 올해 집중 추진할 과제로는 절주, 고령자 건강증진 대책, 보건소 통한 디지털의료사업, 보건교육사, 감염병 위기대응 사업 확대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감염병 위기 대응은 지난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6억, 올해 10억을 받아 위기대응추진단을 운영하게 된다. 잘해야 한다는 일정부분 부담도 있지만 국민 건강증진 차원서 촘촘하게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덧붙여 “작년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시범사업을 10개 했는데 올해는 30개로 늘었다”면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본사업으로 정착하게 되면 예산도 미래부에서 복지부로 옮겨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원 내부적으로는 성과평가 개선으로 조직 형평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직원 평가가 독창성, 협조성 등 정량평가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20%정도로 낮추고, 80% 정도는 실제 사업을 몇 개 하는지, 논문 등은 몇회 참여하는지, 국제 행사는 몇 개 주관하는지 등을 계량화해 개인 성적을 내면 좀 더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된다는 것이다. 개발원 특성을 감안해 시범평가를 한후 올해안으로 제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보사연에 근무할 때 느낀 것은 정책 개발이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개발원은 현장 사업이 강한 장점이 있어 여기에 방법론 같은 근거자료 등을 생성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원을 통합전문기관으로 면모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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