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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의료 법안' 국회 심의 좌시하지 않을 것
20일 긴급 비상대책委 소집 -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 '경고'
2017년 03월 20일 (월) 05:25:14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조기 대선(大選)이라는 혼란한 정국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월 20-21일에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키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20일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 이의 저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키로 하여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즉각 해당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 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 올 것이 명백하고, 또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면 의료취약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정확한 진찰 ․ 검사 등의 방문 대면진료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해당 계층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제출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하여 동일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20일 개최되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높은 수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동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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