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카자흐스탄에 선진 의료기술 전수           의협 대의원회, 이국종 교수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           추무진 의협회장, 평통委 의료봉사단 부단장에 임명           울산그린닥터스, 국내 의료봉사대 발대식 개최           임학 고신대병원장, ‘비전소사이어티’ 수상           방사선사協 인천지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부적절한 발언 ‘파문’           인구협회, 한국어판 세계인구보고서 발간 기념 포럼 개최           한미, 전국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대상 심포지엄 개최           의협, '전문가평가제 토론회' 개최
2017.11.24 금 08:31
> 단체
     
의협, '원격의료 법안' 국회 심의 좌시하지 않을 것
20일 긴급 비상대책委 소집 -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 '경고'
2017년 03월 20일 (월) 05:25:14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조기 대선(大選)이라는 혼란한 정국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월 20-21일에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키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20일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 이의 저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키로 하여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즉각 해당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 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 올 것이 명백하고, 또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면 의료취약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정확한 진찰 ․ 검사 등의 방문 대면진료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해당 계층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제출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하여 동일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20일 개최되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높은 수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동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