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즈벡 의료진, 심장병 환아 10명 함께 수술           서울시 북부병원, 나눔실천 '바자회' 개최           황당한 자연치유법 홍보 '안아키 사건' 파문 확산           심평원 수원지원, 관내 대학생 초청 현장실습 실시           심평원 대전지원, 대학생 현장견학 실시           건보 일산병원 '감염관리의 날' 기념행사 성료           건협 부산센터, 동래역 건강캠페인 실시           건보공단 고객센터, 7년 연속 ‘우수 콜센터’에 선정           공제조합, 피부과의사회와 의료환경 안정화 MOU 체결           '안전한 진료환경 -공제조합이 책임집니다'
2017.5.26 금 19:18
> 정책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된다.
응급의료법안 개정안 입법예고 - 미 신고 시 효력 정지
2017년 03월 16일 (목) 09:06:50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오는 5월 30일부터 3년 마다 응급구조사 자격신고가 의무화되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신고를 해야한다.

 

또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2017.12.3. 시행 예정).

특히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1급 1만5,321명, 2급 1만3,943명 등 총 2만9,264명이다.


 

윤상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