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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된다.
응급의료법안 개정안 입법예고 - 미 신고 시 효력 정지
2017년 03월 16일 (목) 09:06:50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오는 5월 30일부터 3년 마다 응급구조사 자격신고가 의무화되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신고를 해야한다.

 

또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2017.12.3. 시행 예정).

특히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1급 1만5,321명, 2급 1만3,943명 등 총 2만9,2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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