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역대 최저 출생아 수(40만6천명) 쇼크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관 25명이 참여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인구정책의 보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간위원들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문제인식을 밝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봉주 민간간사위원은 결혼‧출산‧육아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대책에 중점을 둔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이 체감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연관성 낮은 정책의 정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점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은 그간 1~2차 저출산 대책에 약 8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자하였으나, 보육지원에 치우쳐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결혼‧출산‧육아를 어렵게 하는 경제적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세대를 대변한 민간위원은 청년층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기성세대의 청년시절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며, 대학가면 좋은 일자리를 구한다는 말도, 집 한 칸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말도, 아이는 낳기만 하면 키울 수 있다는 말도 모두 옛말이므로,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청년 취업자의 34.6%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임금‧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초년생의 주택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육아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양육지원과 정부지원의 부모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둘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현실화하고, 수급방식을 다양화 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과 모든 출산 가정에게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등 필수 출산‧육아용품 패키지를 지원하는 대안도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임금정책-근로시간단축-유연‧재택근무’를 패키지화한 청년‧여성고용친화형 노동개혁 추진이 저출산 극복과 생산인구 감소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근본 해법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중소사업장‧비정규직 중심 개편,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뉴딜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날 출범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보완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 논의를 위원회 주도로 추진한다.특히, 3차 기본계획의 보완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간간사위원을 공동 단장으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3월 중 설치‧운영하여 민간위원 주도로 보완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조정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보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이봉주 서울대 교수,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황호택 동아일보 고문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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