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간호사 인력 확보 실패로 도입률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으로 대상 의료기관 1556개의 20.1%로 조사됐다. 서비스 제공 병상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24만7295개중 1만9884개로 8.0% 수준에 그친다.

정부의 올해 목표인 병원 1000개, 병상 4만5000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복지부가 당초 오는 2018년까지 전체 급성기 의료기관(의원급 제외)로 서비스를 확대 할 계획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별 편차도 커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비스 참여 병상의 43.7%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또 전체 병상에서 서비스 제공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인천 22.9%, 울산 1.4%, 세종시 0%로 차이가 크다.

지방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사실상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경우 3만6984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간호사 출산 후 병원 복귀 지원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며 인력 확보가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는 오는 3월 중장기 간호사 수급방안을 토대로 10월께 종합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됐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7만∼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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