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부족난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간호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돼왔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 앞당겨짐에 따라 간호인력 부족난은 더욱 심화돼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없어 사막화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간호대 정원 확대로 간호사 절대 수 확보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간호사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급 불균형이 문제라는 것.

대한간호통권 262호 ‘우리나라 간호사 배출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간호인력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을 목표로 간호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 결과 2015년 기준 간호대학 입원 정원은 1만8,869명으로 2008년 1만1,775명 대비 약 7,094명이 증원(국군간호사관학교 제외) 됐다.

실제 입학인원은 정원 외를 포함할 경우 100.8%(1만1,867명)가 증가한 2만3,6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간호교육기관 수도 크게 늘어났다. 2006년 127개에서 2015년에는 203개로 76개 대학에 간호학과가 새로 신설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역인구 대비 간호사수 비율이 제주특별자치도가 0.01%로 서울의 25분의 1수준에 머물러 가장 낮았다. 이어 울산·충북 0.02%, 대전·강원 0.03%, 광주·전북·전남 0.04%, 인천·경북 0.05%, 대구·경남 0.06% 순이었다.

결국 간호인력의 부족은 간호대 입학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 지역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으로 일어나는 ‘수급 불균형’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간협은 현재 간호인력의 쏠림현상으로 중소병원·지방병원에서의 간호사 부족이 심각한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이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학과를 신설하거나 입학정원을 늘리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간호사가 현장에서 지속적 근무가 가능한 정책 개발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으로 ▲근무형태 다양화와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의료기관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법규 준수 위한 지원 ▲PA 근무 간호사를 간호사 인력으로 환원 ▲보건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호사 채용 기준에 의료기관 경력 의무화 ▲간호관련 수가체계개편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가칭)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정책 등을 제시했다.

간협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간호사 공급을 늘리는 정책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라며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접근해야 한다. 또한 수급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