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실에 맞는 로드맵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공동간병 지원사업,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15년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법 제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16년 400개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2018년 모든 병원에 1개 병동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2020년 모든 병원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으로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시행해왔다.

그러나 병원과 관련 단체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직역간 업무 구분 등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고, 정부도 단기간에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전면 재검토’라는 칼을 빼든 것.

이창준 과장은 “간호인력 수급은 근무환경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간호대학 정원 확대도 현실적인 답안이 아니다”라며 “전문간호사 제도가 운영되며 배출됐지만, 전문간호사 제도도 의료현장에서의 역할, 배치 등에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간호인력 배출과 간호사 활동 상황, 수요공급 현황 등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우선 적용이 필요한 중증도 높은 병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또한 기본 간호부터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직역간 업무범위를 운영해보고 결과를 도출,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과장은 현실에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다시 마련해 올해 말,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