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1시부터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시작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파행으로 진행됐다.

여당 의원의 참석을 기다리다 늦게 개회된 이날 국감에서 인재근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국가건강보험 국고 지원 축소와 현행 부과체계구조의 개선을 지적하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악화되고 있는 인구구조에서 부가체계의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현행 건강보험제에선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이 크고 부과기준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유지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만큼, 지역의 형평성 등을 검토한 개편의 필요성엔 공감한다"고 답했다.

전혜숙(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방역체계를 비판했다. 전 의원은 "감염병 초기대응은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을 최대한 빠르게 밝혀내는 것"이라며,  "포항, 울산검역소 등 총 4곳엔 콜레라 규명을 위한 진단혈청이 제공되지 않았는데도 울산검역소의 '없다', 포항검역소의 무응답은 각각 직무태만과 유기에 해당한다"고 질병관리본부 초기대응 시의 행정공백을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본부에선 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피하는 보도자료만 낸다"며, "'진단혈청은 원인균의 규명 시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본부의 답변은, 본부가 발표한 '2016년 법정감염병 진단,  기준'에 명시된 '진단혈청 보유 필요'라는 내용과 배치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한 48개의 과제가 현재 진행중"이라며, "감염병이 생겼을 때 밝혀진 콜레라 균의 세분류를 할 때 진단혈청을 쓰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2~3일이면 진단혈청을 각 지역에 보낼 수 있는데, 보내지 못한 관리 과정을 검사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전혜숙 의원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허술한 질병관리본부를 엄중조치할 것"을 정 장관에게 주문했다.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6월 30일, 장관의 '맞춤형 보육 시행 관련 담화' 내용 중,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12,344명의 보조교사와 1,036명의 대체교사의 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개적인 담화문에서 발표한 약속을 거의 3개월이 지났는데도 지키지 않은 것은 스스로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보조교사를 늘리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증원을 위해 노력했으나 규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어제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확진자가 총 14명인데 이 중 10명이 입국과정에서 통과됐으며 10명이 다녀온 3개국을 오염지정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시급한 지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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